법령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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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행남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2후2570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4.7.15.(206),1184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0후3388 판결
  [등록무효(의)][공2001.8.15.(136),1778]
   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후114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5.(922),172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